+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부천지원 2018.01.23 선고 2017가단114582 판결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7가단11458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1.23.

【주문】 1. 피고는 윤○○에게 ○○시 ○○면 ○○리 산31 임야 992㎡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32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 ○○군 ○○면 ○○리 산136 임야 9,91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5. 8. 접수 제10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단1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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