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아251, 2017. 6.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아251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7. 4. 18. 2017헌마3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변호사강제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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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재판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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