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17, 2017. 9.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1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임기가 정해짐에 반하여,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705등).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의 수범자는 당선이 결정된 대통령과 당선을 결정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그 수범자가 아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7. 6. 12. 2017헌마553). 따라서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4조

[ 사건명 태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공직선거법 제1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