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749, 2018. 2. 22., 인용

【전문】 사 건 2017헌마74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곤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3. 28. 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11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7. 3. 28. 부산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111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호텔○○ ○○ 1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16. 12. 27. 20:00경 청소년인 차○(여, 16세)와 권○혜(여, 18세)를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인 위 호텔 객실에 출입시켰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7. 7. 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호텔○○ 1층의 프론트 데스크는 턱이 높아서 성년 남자라도 프론트에 앉아 있으면 들어오는 고객을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청소년인 차○와 권○혜는 이러한 호텔구조를 이용하여 청구인 몰래 호텔 ○○에 출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호텔에 청소년들을 출입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호텔 프론트 데스크의 턱이 높고, 손님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센서도 설치하지 않아 손님이 직원 모르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손님들이 몰래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명백하게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 등이 청구인 몰래 위 호텔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출입문, 로비, 프론트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적인 주의를 가지고 보았다면 충분히 차○ 등의 출입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은 2016. 9. 20.부터 2017. 2. 21.까지 부산 동래구 ○○로○○번길 ○○ 호텔○○ ○○ 1호점(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김○욱(남, 만 19세) 및 임○현(남, 만 21세)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2016. 12. 27. 20:00경 이 사건 호텔 카운터에서 객실료를 지불하고 위 호텔 705호 객실에 투숙하였다. 그로부터 몇 분 뒤 미성년자인 차○(여, 만 16세)와 권○혜(여, 만 18세)가 신분증 확인이나 객실료 지불 없이 같은 객실로 들어가 투숙하였다. 나. 판단 (1) 피청구인 작성의 답변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용한 적용법조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호텔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의 어디에도 이 사건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는 구별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본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설령 앞서 본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가 아닌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가 적용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려면, 차○ 및 권○혜가 청소년인 사실, 이들이 이 사건 호텔에 출입하여 객실에서 남성들과 혼숙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차○와 권○혜가 자신 몰래 이 사건 호텔에 들어왔기 때문에 차○와 권○혜의 출입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는 턱이 높아서 성년 남자라도 그곳에 앉아 있으면 고객을 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자신은 사건 당시 프론트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기에 차○와 권○혜가 출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고객이 걸어서 호텔 옆문으로 출입하면 프론트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호텔 객실에 투숙하였던 김○욱, 차○, 권○혜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차○, 권○혜의 출입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의 범죄사실에도 ‘청구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청소년인 차○와 권○혜가 청구인 몰래 객실로 들어가는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역시 불기소 결정서의 불기소이유에서 “청소년인 위 차○와 권○혜가 몰래 입실을 하였던 사안”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차○와 권○혜의 출입사실을 몰랐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차○, 권○혜가 청소년인 사실과 이들이 이 사건 호텔에 출입하여 객실에서 남성들과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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