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33, 2017. 6. 13.,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3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차인 장○미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 상고 및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재심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재다153(본소), 2017재다160(반소) 판결에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이 조작된 위법이 있고,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30조, 제431조를 위배한 위법이 있으며, 재심피고의 답변서가 없는데도 자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재심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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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4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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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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