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64, 2017. 6.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6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집회 참석 중 도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1330). 또한 청구인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상고기각으로 그 형이 확정되어(대법원 2016도16419) 현재 창원교도소에 형집행 중이다. 청구인은 2017. 5. 17. 텔레비전 뉴스를 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집회 단순참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회 단순참가자인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16도11330 판결과 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바, 하급법원의 재판은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대법원의 선례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청구인은 입법자가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이 모든 하급법원의 재판을 기속한다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부작위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이 입법자에게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하급법원의 재판이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에 기속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 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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