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544, 2017. 10. 26., 기각

취업심사관련 주요판례(금융감독원 4급, 경찰공무원7급의...

2009헌마544, 2010.10.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06호... 29., 2017. 7. 26.>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03헌마544)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 자녀 제외(2012헌마400)... 부칙 판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05헌마165 위헌) - 정정보도청구 요건 '고의...

[시행 2017.12.21] [대통령령 제28475호, 2017.12.19...

26 , 2012헌마331] 법령해석례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인사혁신처 -> 법제처, 2017.03.15 ] 행정심판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01.18] [환경부령...

03 , 2003헌마544]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헌마 , 2013.11.28 , 2011헌마850] 법령해석례... 법제처, 2017.11.02 ] 행정심판례 폐기물소각시설설치허가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 ]...

[시행 2017.08.29] [국토교통부령 제444호, 2017.08.29...

[제2017-544호 , 국토교통부 , 2017.08.08] 판례 부당이득금 반환등·부당이득금[대법원 , 민사 , 2013.... 위헌확인[헌마 , 2009.09.24 , 2007헌마1345] 법령해석례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공급하는...

2023 4.8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해설

(⇒ 구필승 행정법총론 제1권 512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나옴) ④옳음, 안타까운 판례임. 부담이... 담당자가 법을 잘못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증여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구필승 행정법총론...

2020 변리사 민법(채권) 기출 공부(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쌍무 해제 이행지체 이행제공o (536조 1항) 최고o (544조 본문) 이행거절 x (이행기 후 -判 / 전 - 判) x...

대법원 2022. 12. 15.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사안 2017다9732, 9749(병합), 9756(병합) 판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당사자의 권리 또는...

[생각]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생각 : 혼인의 의미와 헌법의...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판례에 있어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의 의미로 사용된 점, 일반 국민들의 또한 혼인을 ‘남녀의 결합관계 ’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동성혼에 대한...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

사건 (판례변경으로 인한 삭제), ② 2012. 12. 27. 선고 2011헌바89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사건 (유사한 쟁점수록으로 인한 삭제) ③ 2017. 12. 28. 선고 2015헌마1000 변리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