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29, 2017. 10. 2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외 272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창두 피 청 구 인 경기도 의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동 ○○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안산시 단원구청장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46조 제2항 제2호의2의 ‘특정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7., 2016. 7. 및 2017. 7.경에 각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함에 있어 아무런 세율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10. 위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그런데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도세 조례 제24조는 “법 제146조 제4항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2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준세율로부터 별도의 감면은 없는 것으로 입법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위 조례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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