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67025 판결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사 건	2017두670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CC의 소송수계인 DD공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누32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6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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