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2.08 선고 2017두66121 판결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2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사 건	2017두66121
원 고	한OOOO전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6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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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