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31 2017두43722

[판례 87] 대법원 (2020두43722, 중요판결)...

판례 8️⃣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중요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동물장묘시설을 짓기 위해서 대구 서구청장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2017. 3. 8.) -서구청장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신청을...

2., 선고, 2020두43722, 판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23상,537]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2024 써니 행정법 최신판례특강 정리

202두4372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행정규칙 = 대외적 구속력 X 10. 2019헌마1399 금융위원회위원장... 2017다257043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 통과 -> 토지 상공의 사용, 수익 제한 -> 부당이득 O -> 사용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관련 판례 분석

선고 2020두43722 판결 [ 요 약 ] 원고는 2017년 3월 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을 상대로 대구 서구에... 선고 2016두34417 판결: 공2017하, 2003),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27-29쪽. 하지만, 아무리 선해하더라도...

2023년 2월 대법원 판례

2020두4372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정한 진입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두38874, 대판 2020.8.27. 2019두60776 등 참조). [2] 가. 원심이 위 지침의 법적 성격을 법규명령으로 전제한 다음...

국토계획법 조상 땅 찾기 개발행위허가 신청, 행정규칙

선고 2020두43722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2023상,537]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대법원 2019. 7.11.선고 2017두38874 판결(공2019하...

2024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해설(서병수 변호사)

제가 수업시간에 변시, 행시 및 법행 기출문제와 최근 3년간 판례를 학습하면 사례형 학습은 다... 행정처분의 개념에 관하여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축사허가 신청을 검토하던 중 가축분뇨조례가 개정된 경우 개정...

선고 2020두4372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필자는 2023. 2. 21. 본 블로그에서 '개정 동물보호법 거리제한 규정 적용 여부'라는 제목하에 위 판례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심판1399]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기각)

25 선고 93누8542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무력화된다. 2000년 7월 당시 ○○시 조례로 건축 허가된 상황이었으며 2007년 7월 허가 취소된 뒤로 조례가 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