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5.18 선고 2017누84879 판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원 고	주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3.
판 결 선 고	2018.05.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6면 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하지만 가사”를 “그러나 위와 같이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상 일부 일자가 밀접하여 있거나 금액이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지급금 지급이 전적으로 이 사건 쟁점이자의 변제자금 제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가사”로 고친다. ○ 7면 3행의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750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두34305) 계속 중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848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