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08.16 선고 2017누41957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국승]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2017.08.16)
원고, 피항소인	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02.08.선고 2016구합62918판결
변 론 종 결	2017.07.12.
판 결 선 고	2017.08.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 -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 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 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 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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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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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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