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7.09.22 선고 2017누4063 판결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국패]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압류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17누4063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강AA외 00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2095판결
변 론 종 결	2017.08.18
판 결 선 고	2017.09.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9. 22. 망 qqq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압류주식목록’ 기재 원고들 명의의 주식들에 대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vvv(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외회사는 1990. 1. 12. 주식회사 nnn이란 상호로 설립되어, 1996. 6. 5. 주식회사 mmmmm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5. 4.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일반서적 및 교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출 판회사이다. 2) 원고들은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들로서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 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별지 1 ‘원고 목록’ 중 1 내지 64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1 내지 64‘라 한다)은 모두 zzzz조합원으로서 별지 3 ’zzzz조합원 주주 명부‘ 기재와 같이 합계 6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이BB는 4만 주, 원고 이CC는 5만 주, 원고 정DD는 3만 주의 각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위 주식 합계 18 - 3 - ○ 체납자 : 권ww(망인의 처), eee, rrr, ttt, yyy(망인의 자녀들) ○ 체납액 : 증여세 예상국세 2011년 1월 수시분 136억 6,300만 원 ○ 압류재산의 표시 :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지는 주식회사 yyy(구 주식회사 mmmmm) 주식 18만 주[피상속인 qqq이 차명주주 강ll 외 66인 명의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 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권리 일체(각종 배당을 받은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만 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발생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2.부터 uu그룹의 지배자이던 qqq(2014. 7.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망인이 특수관계 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4. 7. 1.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 153억 5,400만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런데 2014. 7.경 망인의 사망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증여 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세액 136 억 6,300만 원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서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피고는 2014. 9. 22. 소외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류통지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14. 10. 22.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주권이 발행되 어 있던 zzzz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의 주권을 인도받았 다(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이에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 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2.(원고 1 내지 64 부분), 2015. 8. 24.(원고 이bb, 정cc 부분) 및 2015. 10. 8.(원고 이dd 부분)에 각 ‘이 사 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무 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주식압류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게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 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중 zzzz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까지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고 qqq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든,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자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주식발행회사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대외적 소유권 및 소외회사에 대한 주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 1 내지 64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6만 주의 주권에 관한 (간접)점유권 침해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다. 따라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불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피고 망인은 그 일가 명의로 44.08%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ggggggg(이하 ‘ggggggg’라 한다)를 이용하여 소외회사 등이 계열사(이하 ‘계열사’라 한다)로 있던 nn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 또한 실제 망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들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가) 우선,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ggggggg의 대표이사였던 김kk가 자신의 횡령 피의사건에서 한 진술로서 그 진술경위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갑 제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 8, 9, 25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나 주식회사 hhhhh, 주식회사 jjj 등 원고보조참가인과 관련된 계열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았던 사실, ② ggggggg는 2007. 10. 1. 설립되었는데, 망인의 자녀들(eee, rrr, ttt, yyy)이 2007. 12.경 및 2008. 2.경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합계 44.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2007년 gggggg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kk는 2003. 4. 29.부터 2014. 3. 17.까지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였고, 김kk의 처인 이dd는 소외회사가 설립된 1990. 1. 12.부터 2003. 4. 29.까지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 ④ ggggggg의 직원이었던 정uu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열사 55개 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던 사실, ⑤ 망인이 2010년경 김kk에게 계열사의 경영활동 관련 감사를 지시하자, 김kk와 김oo(당시 주식회사 hhhhh의 대표이사였다) 등이 2010. 3.부터 2014. 3.까지 4년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 감사결과를 망인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⑥ 이rr 명의의 소외회사 주식 6만 주가 2004. 11. 15. zzzz조합원들의 명의(원고 1 내지 34, 36 내지 64 및 신ee)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김kk의 지시를 받은 원고 강aa(당시 소외회사의 경리 및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다)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zzzz조합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20, 22 내지 37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 일가 명의로 ggggggg 주식 44.02%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이나 관련 계열사의 재산까지 모두 망인의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설령 원고보조참가인이나 관련 계열사의 재산 중에 망인 일가의 개인재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처 권ww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창시자인 권00 목사의 딸로서 오랫동안 이xx 등을 통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선교사업을 총괄하면서 그 선교자금의 집행에 관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인재산 모두를 권ww가 아닌 망인의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③ 소외회사는 최초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 최gg가 운영하던 ‘도서출판 nnn’에서 출발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1982. 8.경 신도 이cc 명의로 대출받은 1,000만 원으로 ‘도서출판 nnn’을 인수한 후, 1982. 10. 5. 신도 이bb의 명의로 ‘nn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1984년경 신도인 원고 이cc로부터 ‘yyyyyy’을 기부받아 ‘nnn’에 합병하였다가, 1988. 1. 1. 신도 이rr의 명의로 ‘도서출판 nn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nnn과 도서출판 nnn의 영업이익 등으로 1990. 1. 12. 자본금 8,000만 원(16,000주)의 소외회사를 설립하면서 신도인 이yy, 이cc를 그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후 영업이익 등으로 소외회사의 증자를 거듭하면서 신도인 김kk, eee, 정dd 등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왔다. ④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주식 16,000주(1주당 5,000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인 이yy(공동대표이사), 원고 이cc(공동대표이사), 원고 이dd(감사), 이rr(이사), 이uu, 김uu, 조qq, 김rr에게 인수되었고, 그 후 1993년 4만 주, 1995년 6만 주, 1997년 10만 주의 각 유상증자와 주식양도양수를 거쳐 이yy 6만 주, 원고 이cc 5만 주, 원고 이dd 4만 주, 원고 정dd 3만 주의 합계 18만 주가 된 다음, 이yy 6만 주는 2004. 11. 15.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신도이자 소외회사 직원들인 원고 1 내지 64 명의로 이전되었다. ⑤ 위와 같이 소외회사는 종교단체인 원고보조참가인 신도들의 기부와 영업실적으로 설립되고 그 자산 증식이 이루어졌을 뿐, 망인의 개인재산이 이에 유입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망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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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89조

국세징수법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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