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12.31 2017누22183

【사건명】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23166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9. 20 【판결선고】 2017.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이하'EVA'라 한다)를 원료로 한 기능성 신발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년경부터 난연제의 생산 및 판매 외에 신발과 부자재의 생산 및 판매도 영위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신발 및 부자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제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으나,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신발제품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3) EVA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VA(Vinyl Acetate)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재료가 유연해지고 인위적으로 가교·경화시킬 경우 탄성이 크고 경화반응을 수반하는 물질이 되어 고무와 유사한 성질을 갖게 된다. EVA가 고무와 같은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EVA와 경화제(가교제)를 섞은 다음 열을 가하여 인위적인 경화(가교)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EVA는 여전히 플라스틱일 뿐이고 합성고무 등과 같은 고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그 성질(탄성력 및 경화반응)이 고무와 유사해질 수 있을 뿐이다. 　4) 원고는 EVA를 납품받아 이에 가교제를 섞고 열을 가하는 작업을 거쳐 얻은 물질로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고 있다. 원고의 주요 작업공정과 보유설비는 아래와 같다.

◆ 작업공정

① 사출부분
원재료(EVA) 입고 → 원재료 배합 → 사출 → 라스트부착 → 에이징 → 라스트 탈착 → 세척 → 접착부분 UV선처리 작업으로 이동
② 프레스부분 원재료 입고 → 계량 → 혼합 → 롤작업 → 냉각건조 → 재단 → 프레스 작업 → 접착부분 본드도포 작업으로 이동
③ 접착부분
UV → 선처리 → 본드도포 → 열건조 → 접착 → 기계압착 → 사상 → 포장

◆ 주요 기계설비

배합기, 사출기 ＆ MOLD, 라스트, 세척기, 건조기, 압착기, 재단기, Roller 등

　5)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업종별 산업재해현황 및 분석'에 의하며, 화학제품 제조업(209)과 고무제품 제조업(212)에 해당하는 사업의 2010년부터 2015까지의 연간 재해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회사에서는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연간 재해율 0%) [도표] 연간 재해율

구분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2010년도 재해율	0.99%	1.37%
2011년도 재해율	0.98%	1.41%
2012년도 재해율	0.80%	1.25%
2013년도 재해율	0.77%	1.12%
2014년도 재해율	0.71%	1.08%
2015년도 재해율	0.61%	0.84%
평균 연간재해율	0.81%	1.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7호증의 1 내지 6, 갑 10, 11, 12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3, 갑 19, 20호증, 을 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채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때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두2270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화학제품 제조업(209)’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❶ 원고는 난연제 생산도 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 신발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난연제를 생산하는 근로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한편 EVA를 주요 재료로 한 기능성 신발 완제품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신발제품 매출액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발제품 제조업, 그 중에서도 EVA를 주요 재료로 한 신발제품 제조업으로 보아야한다. ❷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014-58호로 결정하여 고시한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은 화학제품 제조업(209)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고무제품 제조업(21201)은 고무제품 제조업(212)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주요 공정은 플라스틱인 EVA를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후 사출 과정 등을 거쳐 기능성 신발을 만드는 것으로서, 그 제조과정에 용융, 용해를 통한 물질변화가 수반된다. 이는 이 사건 예시표의 ‘화학제품 제조업(209)’의 해설내용에는 부합하지만 ‘고무제품 제조업(212)’의 해설내용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❸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한 신발제품 제조업은 이 사건 예시표의 소분류에 따라 내용예시된 사업과 대비하여 보더라도, 고무제품 제조업(21201)이 아니라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209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예시표 중 고무제품 제조업(21201)의 내용예시에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만 열거되어 있다. 즉, 고무제품 제조업(21201)에 내용예시된 사업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 고무장화, 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생고무 또는 고무원료를 용융·용해하여 생고무 또는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같이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고무제품 제조업 (21201)에 해당하려면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거나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EVA는 가교과정을 거치더라도 여전히 플라스틱일 뿐이고 합성고무 등과 같은 고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EVA를 주요 재료로 한 신발제품 제조업)이 고무와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주된 사업이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고의 주된 사업은 EVA를 가열하여 용해시킨 다음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제조공정은 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의 문언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모든 신발 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이는 피혁을 원료로 하여 화류를 제조하는 ‘피혁제화류 제조업’이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 제조업(22905)’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이 신발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고무제품 제조업(21201)으로 내용예시된 어떠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예시표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에는 “구입한 플라스틱을 가공하여 플라스틱관, 플라스틱판, 플라스틱봉, 플라스틱 호스, 폴리에틸렌 필름, 영화 비닐필름, 비닐제카바, 강화플라스틱, 플라스틱제 용기, 플라스틱제대, 플라스틱제 식탁, 플라스틱제용품, 플라스틱제 절연테이프, 플라스틱제비, 솔빗, 완구(전자완구 제외), 조화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원고의 주된 사업은 구입한 플라스틱(EVA)을 가공하여 플라스틱제용품(기능성 신발)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들어맞는다. ❹ 이 사건 예시표에 의하면, 화학제품 제조업(209)의 보험료율은 17/1,000인 반면에 고무제품 제조업(212)의 보험료율은 22/1,000로 정해져 있다. 한편 화학제품 제조업 (209)의 ‘해설’ 부분에는 고무제품 제조업이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화학제품 제조업과 별도로 고무제품 제조업을 규정하면서 고무제품 제조업에 대하여 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제품 제조업과 고무제품 제조업을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업종별 산업재해현황 및 분석’에 의하면, 화학제품제조업(209)과 고무제품제조업(212)에 해당하는 사업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간 평균재해율은 각각 0.81%와 1.18%로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재해발생율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사업종류는 ‘화학 제품 제조업(209)’ 중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20910)’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58호)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리물질에 물리적·화확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픔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09 화학제품 제조업 17/1,000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리물질에 물리적·화확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픔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9 수제품 제조업 16/1,000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해 설〉	수작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보석, 신변세화, 혁제, 장신구 등 제조업 고공품 및 칠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제품을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사업
22905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제조업	피혁제화류, 피혁가방, 피혁장갑, 핸드백, 백, 악기용화장용품 용광학기용케이스, 지갑 등 제조업 혁제밴드, 혁제마구, 혁제대물, 혁제애완용 동물용구, 담배케이스 등 피혁제품 제조업 기계용 가죽제품, 가죽 격막, 가죽 호스 등 제조업 공업용 피혁제품 제조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모피제와 피제 외의 제조업은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 (갑)에 분류 피혁의 혁유성부터 일관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09 화학제품 제조업의 분류 비닐, 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 봉제, 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 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 용해 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은 212 고무제품 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