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8.16 선고 2017구합79370 판결

사       건

2017구합79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8. 16.

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

(생략)

2. 증여세 포탈 관련 범죄사실

가. 원고 OOO은 원고 XXX가 그의 비서실장 최성제를 통해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이를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 1997. 1. 27.경 최성제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7,000,000원을 포탈하고,

(2) 1997. 4. 26.경 최성제의 누나 최성숙으로부터 현금 7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위 돈이 차용금인 것처럼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224,000,000원을 포탈하고,

(3) 1997. 5. 15. 최성제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증여세 80,000,000원을 포탈하고,

(4) 1997. 9. 8. 최성숙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증여세 40,000,000원을 포탈하고,

(5) 1998. 6. 18. 최성제로부터 4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최성숙 명의의 은행계좌 등 수개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한 후 위 금원이 최성제로부터의 차용금인 것처럼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증여세 160,000,000원을 포탈하고,

(6) 1999. 5. 4. 최성제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아 증여받고 자금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위 (5)항의 4억 원과의 합계 9억 원을 최성제로부터의 차용금인 것처럼 하여 이자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을 최성제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증여세 20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원고 XXX가 1997. 1. 20.경까지 에프아이씨 주식회사에 임원 주달환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 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7. 2. 18. 위 회사의 경리과장에게 지시하여 위 가수금 중 4억 원을 주달환 등에게 반제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회사영업계좌에서 4억 원을 인출하여 위 주달환 등의 명의로 개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해약하고, 같은 해 1997. 6. 10. 나머지 6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증여받고도, 위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317,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1999년 5월 중순경 원고 XXX에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효성빌라 구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빌라를 차명으로 구입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1999. 7. 22. 합계 6억 9,000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276,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라. 원고 OOO은 원고 XXX로부터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주식 304,000주(이 사건 주식)를 증여받으면서 이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원고 XXX가 1999. 8. 31. 이 사건 주식을 원고 OOO에게 대금 2,006,4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1매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640,000원을, 1999. 10. 26. 잔금 명목으로 1,805,760,000원을 원고 XXX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1999. 10. 27. 위 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토지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1999. 10. 30. 위 계좌에서 47,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1999. 11. 2. 같은 계좌에서 나머지 759,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 XXX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2000. 7. 19. 이를 해지하고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증여세 835,880,000원을 포탈하였다.

3. 횡령 관련 범죄사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