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8.23 선고 2017구합70052 판결

사       건

2017구합700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8. 23.

- 증인은 2011. 9. 23. 소외 법인 명의의 DD은행 계좌에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을 수표로 찾은 것을 당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받았다.

- 증인이 당시 다른 사업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쟁점금액을 그 사무실을 얻는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박○○과 동업이다 보니 증인의 이름으로 대여금 처리하면 박○○도 돈을 뺄 것 같아서 원고 이름으로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용하였다.

- 증인은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사용한 후 소외 법인의 경리 담당 차장인 신○○로 하여금 2013. 11. 29.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법인에 1,180만 원과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4. 3. 4.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소외 법인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모두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 원고 입장에서는 100% 반환한 것이 맞는데, 증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증인이 AAA에 빚이 있는 것이다. 증인이 빌리려고 했는데 원고의 이름만 빌린 것이다.

- 증인은 소외 법인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처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고, 1억 5,000만 원을 증인이 신○○를 통해서 다시 입금한 것이다. 서로 가족같이 믿기에 쟁점금액을 증인이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는데 원고가 반발하지 않은 것이고, 그 외에 10억 원 이상 관리한 적도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었다.

- 쟁점금액은 YYYY 맞은편 2층에 사무실을 얻고 그 해 12월에 증인이 재혼하는 데에 사용했다. 사무실 보증금, 꾸미는 돈과 필요한 돈, 재혼경비를 합쳐서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 그 동안 사업이 다 망해서 기억이 입금처를 못 찾았는데 날짜를 유추해보니 그렇게 사용한 것 같고, 증인의 개인통장을 조사했는데 아직 못 찾아서, 은행에서 현금처리 해서 송금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장에 입금 안하고도 현금처리하고 나눠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은행에 가서 전표를 찾으려고 해 보았으나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폐기되었다.

- 자기앞수표는 1억 5,000만 원 한 장으로 받았고 임대보증금과 재혼준비 관련된 비용으로 두 군데 나눠서 송금한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인지 7,000만 원인지 하는데, 건물의 위치가 ○○로 대로에 있는 YYYY 맞은 편에 있는 BBBB 2층 201호 건물이었고, 임대인은 주식회사 FFF이었다. 재혼은 증인이 사기를 당해서 12월에 결혼식만 하고 1개월도 안되어서 헤어졌다.

- 증인도 처음에는 1억 5,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증인이 필요했던 자금을 역산했더니 그렇게 계산이 나왔다. 몇 명에게 갔고 얼마를 나눠줬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

- ‘단기 대여금에 대한 소명내용’(을 제9호증)은 2013년 세무조사 당시 증인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십 몇 억 상당의 다른 세금 문제로 싸워서 정리하고 마지막에 이 것 하나 싸인하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사인해줬다. 그때도 증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 2011. 9. 22. 소외 법인 계좌에서 원고 계좌에 지급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장부에 원고 대여금으로 계상된 것은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당시에도 모든 것을 있는대로 이야기했고, 언제 갚을 것이냐고 해서 확인서를 써주고,증인이 쓴 것이니 증인이 갚겠다고 했다. 그때 원고도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담당세무서도 이것만 사인해주면 끝내겠다고 해서 2개월 만에 세무조사가 끝났다.

- 증인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고, 단기로 자금을 돌리고 결국은 증인이 배당을 받을 것이니까 그랬다. 당시 사기 소송이 되어서 정신없이 현장이 돌아가니 자금문제도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은 전체가 경매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증인이 쟁점금액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

- 신○○ 계좌에서 소외 법인 계좌로 바로 1억 원 정도가 이체되었는데, 증인이 수표로 받아서 신○○에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했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이다. 증인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는데, 경리직원이니까 심부름을 시켰다. 갚은 돈은 증인의 개인적인 돈으로서, 자기앞 수표를 받아서 신○○ 통장에 입금하였다.

- 심사청구 대응은 증인의 오랜 친구인 이○○ 세무사가 했는데, 증인은 그때까지도 돈을 갚았으니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여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했고, 2011년에 CC에 1억 5,000만 원을 증자한 적이 있어서 이○○ 세무사에게 CC 증자자금일 것이라고 말했더니 이○○ 세무사가 확인을 안하고 심사청구서에 그렇게 쓴 것이다. 소송이 들어가고 자꾸 문제가 되어서 차트를 보니까 시기상 그것이 아니었다.

- 지금도 그렇지만 원고와는 내 돈, 네 돈 구별 없이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여유가 있으면 돈을 주고, 돈이 생기면 갚고 이런 식이었다. 증인이 원고의 이름으로 소외 법인에 쟁점 금액을 상환한 것도 나중에 잘못되면 결국은 원고에게 피해도 갈 수 있고 결국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서 했는데, 그때 장부처리가 조금 미숙하게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