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4286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부과징수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성남신덕1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1. 11 【판결선고】 2018. 02. 0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20.에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5,610원의 징수처분, 2016. 8. 12.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141,830원의 징수처분 및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8 내지 40 기재 각 처분일자에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산업 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서 유지류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에 소재한 제2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 제조설비인 원심분리기를 보수하기 위해 원심분리기와 냉각기 반출 및 재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16.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던 원고의 근로자 소외1이 위 공장 지붕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5. 31.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 조치를 하고, 2016. 7. 20.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합계 555,6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나.항 기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8. 12.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141,8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1. 기각되었고 위 기각재결은 2017. 4. 3. 원고에게 도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과 별도로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2016. 8. 12.자 휴업급여에 관한 1,141,830원 징수처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처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을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늦어도 2017. 1. 24.까지는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이 있었음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5.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 2 내지 27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최초 처분인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매월 3, 4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머지 처분들에 대하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에서는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8 내지 40 기재 각 처분과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2016. 6. 14.과 2016. 6. 16. 양일의 각 반나절 정도에 걸친 공사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금액으로 본 금액 중 배관자재와 모터펌프 매입비용 전부와 크레인과 지게차 사용료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사는 ○○○○ 생산설비인 원심분리기 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① 준비작업으로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원심분리기 2대와 냉각기 10대(냉각기 10대는 원심분리기 2대에 연결되는 기계이므로 원심분리기의 보수가 완료된 후 원심분리기와 같이 재설치될 예정이었다)의 보조펌프, 배관, 모터 해체하고, ② 본작업으로 지붕을 해체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심분리기와 냉각기를 들어올린 후 보수 업체에 보수를 맡기며, ③ 마무리작업으로 보수가 완료된 원심분리기와 냉각기를 정해진 위치에 재설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나) 원고의 ○○○○ 생산설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명칭 (종류)	수량	명칭 (종류)	수량
냉각기	10	마그네슘 탱크	1
원심분리기	2	숙성 교반기	3
배합기	2	숙성저장 탱크	2
하드수세 탱크	2	숙성저장 탱크	2
OA수세 탱크	2	냉동기	1
지방산 탱크	1	냉동수 탱크	2
워터 탱크	1	쿨링 타워	1
	1	온수 SS41 탱크	1

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해 2016. 6. 13. 반출 대상 기계인 원심분리기와 냉각기의 볼트를 해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하였고, 2016. 6. 14. 이 사건 공장의 지붕을 해체하였으며, 2016. 6. 16. 해체된 지붕을 재설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 관리부 차장인 소외2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6. 5. 31.부터 2016. 6. 26.까지로 보고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용을 43,297,430원, 인건비를 10,270,28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표1] 내지 [표5] 기재 각 금액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사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 생산설비인 원심분리기 보수를 위한 공사이므로, 위 각 금액이 ○○○○ 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심분리기와 냉각기의 해체, 이 사건 공장 건물 밖으로의 반출, 보수업체로의 이동 및 재설치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이 사건 공사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7, 11, 12, 13, 14, 15, 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모터펌프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표1] 기재 각 모터펌프 중 ○○○○ 생산과 관련된 것은 스텐바이킹기어펌프 5이인데 위 모터펌프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시행이 결정된 2016. 6. 초순경 이전인 2016. 5. 31. 구입한 것으로, 위 모터펌프가 원심분리기와 냉각기의 해체나 재설치에 필요한 자재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의 계속적인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여분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메카니컬 부스터펌프는 증류된 경화지방산을 생산하기 위한 진공펌프로서 ○○○○ 생산설비 보수를 위한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 '원심터빈펌프 5이은 가수분해 용도를 위한 것이고, '루쯔브로와펌프 1251는 폐수처리 용도를 위한 것으로 ○○○○ 생산이나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하다. ② 배관자재와 관련하여, 별지 공사비용 산정 내역 [표기 기재 배관자재는 ○○○○ 생산과는 관계없는 다이머산 여과용 및 증류팀의 배관용으로 구입된 품목인 점, 원고는 2016년에 6월 외에도 주식회사 ○○철관으로부터 많게는 약 4,300만 원에 이르는 배관자재를 구입하였고, 구입품목도 위 [표2] 기재 배관자재와 같거나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표2] 기재 배관자재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재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2016. 6.뿐만 아니라 다른 기간에도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에 필요한 모터펌프, 배관자재를 구입하여 공장 창고와 공장 외부에 보관하여 왔다. ④ 크레인 사용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용대금은 지붕해체와 재설치 작업이 있었던 2016. 6. 14. ○○○○ 펌프이송에 사용된 대금과 2016. 6. 16.에 사용된 대금, 합계 75만 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크레인 사용대금은 이 사건 공장이나 다른 공장의 설비 이송이나 보수에 사용된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⑤ 지게차 사용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사용대금은 2016. 6. 18. 냉각기 운반에 사용된 사용대금 26만 원에 한정되고, 나머지 지게차 사용대금은 이 사건 공장이나 다른 공장의 설비운반에 사용된 대금인 것으로 보인다. ⑥ 인건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는 2016. 6. 14.에 있었던 지붕 해체 및 반출 작업, 2016. 6. 16.에 있었던 지붕 재설치 및 기계 설치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4명의 인건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금액은 823,226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내지 27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 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 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 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페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 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다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 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 할 금액을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 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별지 징수처분 내역(갑 제25호증 기준)

순번	처분일자	급여종류	징수기간	징수처분 금액(원)
1	2016. 8. 12.	휴업급여	2016. 7. 1.~2016. 7. 31.	1,141,830
2	2016. 10. 11.	진료비	2016. 7. 12.~2016. 7. 27.	15.000
3		휴업급여	2016. 8. 1.~2016. 8. 31.	1,141,830
4		진료비	2016. 6. 16.~2016. 7. 20.	21,472,760
5		휴업급여	2016. 9. 1.~2016. 9. 30.	1,105,000
6		진료비	2016. 9. 9.~2016. 9. 30.	1,475,200
7	2016. 10. 21	진료비	2016. 8. 18.~2016. 8. 18.	10,000
8	2016. 11. 4.	진료비	2016. 7. 21.~2016. 8. 20.	3,653,230
9		휴업급여	2016. 10. 1.~2016. 10. 31.	1,141,830
10		약제비	2016. 10. 10.~2016. 11. 6.	7,420
11		진료비	2016. 6. 16.~2016. 7. 20.	22,950
12		약제비	2016. 10. 13.~2016. 11. 11.	88,210
13		약제비	2016. 10. 14.~2016. 10. 14.	10,150
14	2016. 11. 11.	진료비	2016. 10. 1.~2016. 10. 31.	1,908,330
15	2016. 12. 6.	진료비	2016. 8. 221.~2016. 9. 9.	2,518,910
16		진료비	2016. 10. 10.~2016. 10. 17.	201,090
17		휴업급여	2016. 11. 1.~2016. 11. 30.	1,105,000
18	2016. 12. 12.	약제비	2016. 11. 11.~2016. 11. 11.	10,150
19	2016. 12. 12.	진료비	2016. 11. 1.~2016. 11. 30.	2,013,230
20	2016. 12. 19.	이종요양비	2016. 10. 17.~2016. 11. 30.	926,320
21	2016. 12. 23.	휴업급여	2016. 12. 1.~2016. 12. 23.	2,000
22	2016. 12. 23.	휴업급여	2016. 12. 1.~2016. 12. 23.	847,170
23	2017. 1. 4.	이종요양비	2016. 12. 1.~2016. 12. 31.	638,130
24	2017. 1. 9.	진료비	2016. 7. 21.~2016. 8. 20.	11,040
25		진료비	2016. 11. 10.~2016. 11. 14.	263,710
26		진료비	2016. 12. 1.~2016. 12. 31.	1,876,810
27	2017. 1. 20.	진료비	2016. 12. 1.~2016. 12. 31.	5,000
28	2017. 2. 27.	휴업급여	2016. 12. 24.~2017. 1. 31.	1,436,500
29		진료비	2016. 12. 19.~2016. 12. 22.	46,220
30		진료비	2017. 1. 1.~2017. 1. 31.	1,436,500
31		약제비	2017. 1. 18.~2017. 3. 18.	11,840
32		진료비	2016. 8. 21.~2016. 9. 9.	52,500
33	2017. 3. 27.	휴업급여	2017. 2. 1.~2017. 2. 28.	1,031,330
34		진료비	2017. 2. 1.~2017. 2. 28.	241,830
35		진료비	2017. 1. 11.~2017. 1. 11.	25,000
36		진료비	2017. 1. 11.~2017. 1. 18.	236,880
37		약제비	2017. 1. 12.~2017. 3. 16.	115,990
38		약제비	2017. 1. 11.~2017. 1. 17.	3,880
39	2017. 4. 11.	휴업급여	2017. 3. 1.~2017. 3. 31.	1,141,830
40	2017. 4. 18.	진료비	2017. 3. 1.~2017. 3. 31.	246,830

일자1)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 (원)
5. 31.	스텐바이킹기어펌프 50	2	1,400,000	2,800,000
	스텐바이킹기어펌프(S)	2	2,200,000	4,400,000
	원심터빈펌프 50	3	750,000	2,250,000
	루쯔브로와펌프 125	1	1,500,000	1,500,000
6. 1.	메카니컬 부스터펌프	1	19,000,000	19,000,000
합계 금액: 32,94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배관자재 [표기]

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6. 15.	스텐엘보 40	50	3,200	160,000
	스텐파이프 600/1200	1	657,600	657,600
	패드수면계유리	2	29,000	58,000
6. 22.	스텐용접엘보 40	50	3,200	16이000
	유니온바킹 25	20	90	1,800
	유니온바킹 20	20	80	1,600
	유니온바킹 15	20	70	1,400
	흑관례듀샤 40/25	10	990	9,900
	혹관레듀샤 40/50	10	950	9,500
	흑용접엘보 25	50	600	30,000
	메탈가스켓 100	20	5,150	103,000
	메탈가스켓 40	100	2,500	250,000
	탈가스켓 65	30	3,400	102,000
	황동볼밸브(F)15	50	1,930	96,500
합계 금액: 1,805,43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크레인 사용 [표3]

일자	품명	수량	단가 및 금액	원고 주장 사용 용도
6. 1.	크레인사용 5톤	1	300,000	다이머산 여과설비이송
6. 2.	크레인사용 50톤	1	550,000	분해팀 조산설비이송
6. 3.	크레인사용 50톤	1	800,000	증류팀 탱크이송
6. 4.	크레인사용 50톤	1	800,000	증류팀 탈수관이송
6. 4.	크레인사용 10톤	1	400,000	증류팀 펌프이송
6. 6.	크레인사용 5톤	1	300,000	증류팀 판넬이송
6. 7.	크레인사용 5톤	1	300,000	증류팀 자재이송
6. 14.	크레인사용 5톤	1	200,000	올레인산 펌프이송
6. 14.	크레인사용 스카이	1	400,000	올레인산 전기조명이송
6. 16.	크레인사용 50톤	1	550,000	올레인산 원심분리, 냉각기이송
6. 20.	크레인사용 5톤	1	450,000	페수처리설비보수
6. 28.	크레인사용 5톤	1	300,000	기관실 외벽 판넬 보수
합계 금액: 5,88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지게차 사용 [표4]

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원고 주장 사용 용도
6. 3.	지게차 7톤 13회	1	1,240,000	1,240,000	분해팀 탱크운반
6. 4.	지게차 7톤	5	80,000	400,000	페수처리장 탱크운반
6. 8.	지게차 7톤	2	80,000	160,000	폐수처리장 탱크운반
6. 9.	지게차 7톤	2	80,000	160,000	증류팀 쿨링타워운반
6. 11.	지게차 5톤	1	60,000	60,000	가설재 (폼)하차
6. 18.	지게차 5톤	1	60,000	60,000	회사소유지게차 견인
	지게차 5톤	1	60,000	60,000	올레인산 냉각기 운반
	지게차 7톤	2	100,000	200,000	올레인산 냉각기 운반
6. 21.	지게차 7톤	1	80,000	80,000	글리세린 탱크운반
합계 금액: 2,66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인건비(2016. 5. 31.부터 2016. 6. 26.까지) [표5]

근로자명	월보수액(고정)	해당공사인건비
소외3	3,255,450원	105,015원 (1 일분) + 2,821 ,390원 (26일 분)
소외4	2,950,000원	95,161원 (1 일분) + 2,556,667원 (26일분)
소외5	2,954,550원	95,308원 (1 일분) + 2,560,610원 (26일 분)
소외1(재해근로자)	3,600,000원	116,129원 (1 일분) + 1,920,000월 (16일 분)
합계 금액: 10,270,2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