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984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022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9. 07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개업하면서, 같은 날 ○○○○○○○○과 사이에 철구조물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사업장(이하 ‘한림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철 구조물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의 소재지를 한림면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2015. 2. 16. 피고에게 한림면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를 1명으로 하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Filter Presser 제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생림면 마사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16. 5. 8. 크레인에 걸려 있던 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원고의 근로자 소외1, 소외2(이하 ‘이 사건 피재자들’이라고 한다)을 타격하여 이 사건 피재자들이 요추 등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재자들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징수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8.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징수처분은 별지 기재 각 처분일 무렵에 원고에게 도달하여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중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1) 3.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기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한림면 사업장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한편으로 원고는 국세청에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도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를 문제 삼아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은 한림면 사업장과 약 13km 떨어져 있는 별개의 장소인 점, ② 원고는 발주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발주 업체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③ 한림면 사업장은 원고가 2015. 1. 1. ○○○○○○○○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2016. 4. 2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④ 위 각 도급계약은 발주자, 체결일시에 더하여 최종생산품도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작업공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점, ⑤ 사업종류예시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각 사업의 종류는 모두 ‘223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나, 위 각 사업이 위 예시표상 같은 사업종류로 분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사업의 일괄적용(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한림면 사업장은 장소적·시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도급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위 각 사업장이 재해발생의 위험을 공유한다거나 어느 한 곳의 성부가 다른 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한림면 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한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한림면 사업장과는 별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쳤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이고, 가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태하는 동안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지 목록 순번 제1, 6, 7, 8항 기재 각 징수처분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순 번	처 분 일	징 수 액(원)
1	2016. 8. 31.	5,680,940
2	2016. 9. 28.	2,420,520
3	2016. 10. 27.	2,414,100
4	2016. 11. 30.	36,353,370
5	2017. 1. 19.	8,860,950
6	2017. 3. 23.	15,135,350
7	2017. 5. 16.	14,211,710
8	2017. 7. 13.	13,637,350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 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 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② 법 제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장해 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각주내용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징수처분은 그 처분일이 2016. 8. 31.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서가 송달된 2017. 4. 18. 무렵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행정소송법 제20 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위 처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984 (2017구합598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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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6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