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1. 이 약정은 ○○시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매

  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갑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보증금+잔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

  월 이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 따른 이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오 억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소유되는 각종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갑 명의로 보유

  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을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

  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돈(이하 ‘운용자금’이라 함)은 을에게 교부한다.

  4. 갑과 을은 경매대금 외에 위 제3항에 열거된 각종 비용의 조달을 위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위 각 비용이 조달 및 지급된 이후 을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경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그 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매수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 위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은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

  5.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경매대금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채무자를 을 측

  의 사람으로 변경한다.

  6. 을은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대금 및 운용자금 등을 대출 받음에 있어, 경매 대상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채권자들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갑에게 교부

  하여, 갑이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