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43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31 【판결선고】 2018. 0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2. 26. ○○시 이하생략장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토지 위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허가(건축주: 원고, 건물구조: 철골조, 증축내용: 나동 1층 공장(사무실) 56.66㎡, 나동 2층 공장(창고) 56.56㎡ 등 연면적 113.10㎡)를 받고, 2015. 5. 10.부터 그 증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행하다가, 2015. 6. 5.경 소외1에게 패널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소외1은 소외2 등을 고용하여 패널공사를 하였는데, 소외2은 2015. 6.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소외2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소외2이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035)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9,811,200원(철골조 공장 표준단가 1㎡당 352,000원 × 연면적 113.10㎡)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외2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외2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5. 5. 10.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23.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한 2015. 6. 8.부터 2015. 8. 28.까지의 요양비 지급액의 50%인 9,317,650원과 2015. 9. 3.부터 2016. 6. 30.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액의 50%인 7,716,100원 등 합계 17,033,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패널공사 부분을 수급한 소외1의 관리감독 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3]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이므로, 그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규정 제6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3항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1항 [별표 3]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합계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인 39,811,200원(철골조 공장 표준단가 1㎡당 352,000원 × 증축 연면적 113.1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39,811,200원, 증축 연면적이 113.10㎡인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원고인지 여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은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 그 사업이 특히 건설공사인 때는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패널공사 부분을 소외1에게 도급하였으므로, 패널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발주자인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2015. 5. 10. 성립되었는데, 그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인 2015. 6. 8.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외2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시작일인 2015. 6. 8.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6. 6. 30.까지 보험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50% 상당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서에 기록된 연면적의 합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구축물이나 증축·이전·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용도별＼구조별	철골 철근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붉은 벽돌)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스틸하우스조	황토조
창고	370,000	367,000	349,000	370,000	316,000	200,000	247,000		241,000	104,000
공장		390,000	352,000	417,000	293,000		267,000		294,000	174,000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03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1043 (2017구합1043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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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