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광주지방법원 2017.07.19 선고 2017가소521644 판결

피고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추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구상권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7-가소-521644 (2017.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7.07.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소5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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