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06.05 선고 2017가소38436 판결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사 건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장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 4. 24.
판 결 선 고	2018. 6. 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소3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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