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바46, 2016. 2. 16.

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자 2013로12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2015전도19 판결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952,2011전노397(병합),2011감노116(병합)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노40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