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849, 2018. 2. 22., 각하

【전문】 사 건 2016헌마849 민법 제84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선령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부(父)를 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하도록 한 제845조,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 출생신고를 모가 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4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844조, 제845조, 제846조, 제847조,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6. 3. 21. 혼인하였고 그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인 2016. 9. 4. 아이가 태어나 민법 제845조 및 민법 제845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8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청구인의 친생자가 아닌 배우자의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친생자추정이 미치는 사람과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친생부인의 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6조와 제847조 역시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4. 30. 심판대상조항이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 10. 31.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844조 제2항을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제854조의2), 생부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제855조의2)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쉬운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8. 2.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개선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조항이 종국적으로 개정되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사라졌고, 이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를 또다시 가릴 이익도 없어졌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행위가 사라져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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