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396, 2016. 6. 7.

【전문】 사 건 2016헌마39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종전 결정에서의 각하 사유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후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2016. 5. 18.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6헌마394), 헌법재판소는 2016. 6. 1. 위 청구를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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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사건명 태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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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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