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므989 판결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갑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갑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갑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인천가법 2017. 11. 3. 선고 2017르10884, 10891 판결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 사이의 이혼등 청구의 소에서 제1심법원이 자녀 병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 갑과 을을 공동 친권자 및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면서 주 양육자로 을을, 보조 양육자로 갑을 각 지정한 사안에서, 갑과 을을 병의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병이 갑과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한 사례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을은 갑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갑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1]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서울가법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76311 판결：항소기각, 상고

[1]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2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날 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인 지위에서 대상 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