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6두61297 판결

(심리불속행)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원심 요지)세무서장은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사 건	2016두61297 환급금등지급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종합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누6804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03. 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612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