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730 판결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사 건	대법원2016두507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0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20725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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