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06.10 선고 2016두35014 판결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일부국패] (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과 피고 BB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원고 주식회사 CCCC, 손정열과 피고DD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CCCC, DDD이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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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