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6두119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사 건	2016두11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CC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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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