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486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이 아닌 다른 사유로 정당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갑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을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갑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갑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을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을이 부당하게 갑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거나 을이 갑에 대하여 심사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갑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갑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사단법인 갑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을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병과 정 중 과반수를 득표한 정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갑 중앙회에 정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갑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병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갑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병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갑이 을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을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갑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갑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을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