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25 선고 2016다27777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7. 21. 자 2015개기2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42147,42154,42161 판결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 및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허용 요건

대법원 2015. 9. 14. 자 2015마813 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 과정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다53957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을 위반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대법원 2017. 6. 13. 자 2017카기151 결정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