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3.27 선고 2016다277446 판결

사       건

2016다27744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윤 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03. 27.

판 결 선 고

2017.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