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다240857 판결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6다240857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나20465 판결
판 결 선 고	2016.11.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4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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