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6.09.09 선고 2016다224824 판결

(심리불속행)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에 소멸시효 다시 진행됨.[국승]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사 건	2016다224824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9.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다2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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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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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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