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6492

【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취소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9495 의정부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1. 19 【판결선고】 2017. 0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 취소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반면" 다음에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는 소외1 팀장이 ○○ 차고지에 상주하며 배차 및 영업을 도맡아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는 버스기사들만이 ○○ 차고지에 소속된 것으로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난 변론 기일에서 ○○ 차고지에상주하며 업무를 맡아왔다고 주장하던 소외1 팀장이 ○○○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이 ○○ 차고지와 ○○○ 사무소는 그 소속 직원들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고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 등 업무도 담당하면서 그 소속만 형식적으로 분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15. 8. 19.'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의하면 위 날짜는 2015. 5. 28.자 취소처분 의 처분서를 원고가 수령한 날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6492 (2016누664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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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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