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0.06 선고 2016누3591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6누359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4685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0.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9. 16.”을 “2014. 9. 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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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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