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2360

【사건명】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남구 신선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1599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9.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9,400원 및 1,294,080원) 부과처분, 2015. 10.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7,770,630원)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인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1호증)인 원고는 피재자 소외1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한 위 '○○○○'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 운수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2360 (2016누22360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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