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3562

【사건명】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100415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4. 13 【판결선고】 2017. 0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제6, 7번)"으로'를 '(제6, 7번)'로'로, 제2쪽 제12행 및 제3쪽 제11행 각 '부당이득을'을 각 '부당이득으로'로 각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13562 (2016누13562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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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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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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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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