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14 선고 2016구합7842 판결

사       건

2016구합78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14.

00사의 보상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다.

일시 : 2012. 5. 11. 09:30

장소 : 00사 8층 대회의실

총 위원의 수 : 3명(위원장 김00, 위원 최00, 정00)

출석위원의 수 : 3명

○ 제1호 의안. 전 감사실장 선임자(원고)의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 승인의 건 의장은 제1호 의안인 전 감사실장 선임자인 원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 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정00 위원은 전 감사실장 선임자(원고)가 사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 보상을 2억 원(세전)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다.

출석한 위원들은 안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 감사실장 선임자의 급여 및 퇴직 관련 상당보상을 2억 원(세전)으로 지급할 것을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 2012. 2. 29. 00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00사)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부감사부서가 필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감사실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당사에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실장 선임은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유지를 위해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에 따라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 설치 및 감사실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고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 내 의견불일치로 인해 원고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 불가능했으며, 이에 따라 2012. 4. 30. 원고는 감사실장에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 2012. 5. 11. 당사 보상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감사실장 역임에 대한 보상으로 2억 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 원고는 당사와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금원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00사(갑) 및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에 규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갑의 요청에 의한 병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병이 을의 내부감사 업무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으로서의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의 하청수행)

내부감사 업무수행에 대한 지원업무로서 본 용역제공의 범위 및 기타 모든 내용은 2012. 3. 20.에 체결한 법무법인 AAA(을)과 BB회계법인(병)간의 계약서에 의하며, 동 계약의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은 갑과 병 간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병의 용역제공은 결국 갑을 위하여 수행한바 용역보수 부분은 을을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제3조(용역보수)

(1) 용역수행기간의 보수는 병의 각 직급별 Time charge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액으로 하며 갑은 매월 발생한 보수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용역보수 이외에 병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증빙에 의하여 갑에게 별도로 청구 및 지급한다.

1. 출장비(숙식비 및 교통비 포함) 2. 인쇄비 3. 통신 및 조회 관련 비용 4. 실험비 5. 감정료 6. 측량비 7. 기타 전 각 호와 유사한 비용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금액 지급시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별도가산하여 지급한다.

2012. 6.

갑 : 00이마트

     대표이사 유00 (날인)

을 : 법무법인 AAA

     대표변호사 이00 (날인)

병 : BB회계법인

     대표이사 이00 (날인)

재무자문 용역계약서

00사(이하 ‘갑’이라 함)는 영업권 손상검사 관련 재무자문(이하 ‘본 건’이라 함)을 위해 BB회계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재무자문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다음과 같이 본 건의 용역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각자는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용역의 목적)

1. 본 용역의 목적은 을이 본 계약 제2조에 포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본 건 거래와 관련한 갑의 업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용역에 따른 보고서는 본 건의 추진과 관련된 갑의 경영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IFRS에 따른 재무보고목적의 영업권 손상검사를 지원할 목적)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의 서면 동의 없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평가보고서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조(용역의 내용)

1. 을이 수행・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갑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① 00사 보유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2. 갑은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또는 집단)의 사용가치 산정을 위하여 갑의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자료를 제공하고,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용가치 산정업무를 수행한다.

3. 갑은 을이 용역과정에서 수행하는 손상검사 업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감사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다.

4. 갑은 을이 용역과정에서 수행하는 회수가능액 산정 및 공정가치 평가는 경제전망의 변화, 미래 산업환경과 경영환경의 변화, 당해 회사의 경영전략과 투자의사결정, 인적자원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가정과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가치평가 결과가 갑의 미래 실제가치와 동일할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제6조(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 지급)

본 건과 관련한 전체 보수는 용역보수 및 기타 수행경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용역보수

① 용역보수는 27,500,000원으로 한다.

② 용역보수의 100%인 27,500,000원은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일에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익원 10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기타 수행경비(Out-of-pocket Expenses)

① 기타 수행경비는 을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통신비, 인쇄비, 출장비 등으로서, 갑은 상기 용역보수와는 별도로 기타 수행경비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실경비를 지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은 갑의 요구시제출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기타 수행경비를 청구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실제 수행한 용역이 본 계약 제2조에 규정된 업무범위와 중대한 차이가 나거나 사전에 제안하였던 예상 투입시간과 실제 투입시간의 차이가 중대한 경우, 용역업무 종료일에 갑과 을의 합의로 제1항의 용역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제2조에서 정한 용역범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자산감정평가, 법률자문 등)의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갑 또는 을의 명의로 전문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2013. 1.

용역의뢰인(갑) : 00사

                대표이사 한00 (날인)

용역제공자(을) : BB회계법인

                대표이사 이00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