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제주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6구합5628 판결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각하]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사 건	2016구합562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반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반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별지 기재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연대 납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 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AA건설이 부도처리되어 법인세 등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또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체납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원고의 경우 현재까지 본인 체납은물론이고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자로서의 체납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 회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 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구합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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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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