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273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은평구 통일로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에서 주차관리실 지붕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완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우측 제6번 늑골골절, 우측 골반부 전상방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 취업하지 못함'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622,080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 24.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7.부터 같은 달 23.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 아니오'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72,1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고의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1,788,480원{= 894,240원(= 622,080원 + 272,160원)×2}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12일 정도만 근무하는 등 주식회사 ○○○○○○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은 12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23일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휴업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씨가 너무 작고 피고가 설명해주지 않아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52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제84조 제1항 제1호). 2)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임금총액은 1,197,380원,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0월분 급여로 1,197,3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2. 1.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간은 실제 근로한 12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12일만 근무하였던 것은 원고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였던 것에 따른 결과일 뿐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만 위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휴업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에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휴업급여 청구서들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273 (2016구합527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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