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가단216952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음[국승]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음

사 건	2016가단216952
원 고	○○○○○○ 대부 주식회사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11. 30.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28. 접수 제99726호로 마친 부동산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AA의 법인세 체납에 대응하여 2015. 8. 28. 정AA의 소유인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김BB이 2014. 5. 7. 정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정AA를 상대로 사해행 위 취소소송(00지방법원 2015가단212212)를 제기하여 승소 및 확정 판결을 얻었다.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대위하려고 하였으나 피 고에 의한 압류 등기가 있어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처분청인 00세무서에 압류 말소등기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정AA가 아니라 김BB이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 항에 의하여 압류 해제가 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 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 495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정AA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이 제3자인 피고에게까지 미 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가단2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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