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사782, 2016. 12. 20.

【전문】 사 건 2016헌사7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규 2. 송○준 3. 홍○기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본 안 사 건 2016헌마9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6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사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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