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89, 2016. 7. 28.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전원재판부(관련기출 ∞ 22)

89헌마221 [전원재판부]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 판례 전문을 확인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어요. 경찰승진 2024 헌법 Q. 감사원은 대통령...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 다255265 판결). ⑵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통상...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2012헌마409 등) [주 문] 1.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2012헌마409 사건 청구인 구○현은 2011.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 위헌확인 참조판례

2012헌마89등, 판례집 27-2하, 84, 95-97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 판례집 28-2상, 654, 666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판례집 31-2하, 315, 320-322 헌재 2020. 3. 26. 2017헌마1281, 공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본권침해 여부[헌재 2024헌마81...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89헌마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16. 7. 28.에 시행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서부지법 폭동이 ‘국민저항권’ 행사라는 궤변

(비례성) 저항권은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인정됩니다. 우리 헌재는 4.19 혁명을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1996. 2. 29. 89헌마178)...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기각 … 89 058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 위헌확인 [2016헌마773] 인용(위헌확인) 각하 … 90 059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헌재최신판례... [2022. 6. 30. 2014헌마760, 763(병합)]

=> "재판소원금지조항" [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89헌가104;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기속력이...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형량 판례는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형량 판례는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형량 판례는 강제추행 불기소 사례 형량... 89헌마277 참조). 결국,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