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6헌마572, 2016. 7. 19.

【전문】 사 건 2016헌마572 재판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무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3. 11. 23.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4.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6항 부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34호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이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재심소송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위 재심청구는 중복되는 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중 무고죄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2015모2054)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재노4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고, 서울고등법원 2016노34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인데 위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노34)은 재심대상판결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복되는 청구라고 하여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7. 12.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2013노1847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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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8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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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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