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401, 2016. 10. 27.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2016헌마483 전원재판부 결정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045.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2024 국가직 7급 헌법 해설

2020헌마65) → 합헌 판례임 ④ [×]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4판)-핸드북 포함/강성민/필통북스

보는 판례 ▶ 2019. 5. 30. 2019헌가4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21. 2019. 11. 28.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53 -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최신판례] 직업 수행의 자유 / 아동센터 80% 돌봄취약아동...

2019헌마583 (2022.01.27) * 지역아동센터 운영자가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설립신고가... 2016헌바401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방지 - 장애인 활동보조기관에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를 매일...

2021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제3판)/강성민/필통북스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9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 [기각] 91 28 2021. 2. 25.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9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2025대비 헌법 논점 Capsule / 황남기 / 학연

가급적 최신 판례를 반영했고 지난 판례 중 일회성 판례는 삭제하였다. 수차례 양을 줄였다.... 선고 2016헌마263) 129 [테마 064]통신자유와 비밀 131 [테마 065]통신비밀보호법 132 제5절 양심의...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89헌마32)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영장주의] 2023 경찰1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3 경찰1차 ①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30, 2016헌마483). ④ (X)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일부 범죄 혐의자에...

2022년 입법고시(3. 1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헌재 2016.6.30. 2014헌마192). ④ (O)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2022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6.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99헌마112 등 참조), 위 부분에 대하여도 별도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10.27. 2004헌바41). ㄷ. (X)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