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9.08 선고 2016누38336 판결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8336상속세감액경정처분
원고, 항소인	장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2.18. 선고 2015구합10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8.18.
판 결 선 고	2016.9.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5,870,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과 제7쪽 제12행의 “대통령령 제26059호”를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3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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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