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877 판결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국승] 이 사건 자문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6두49877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08.05.
판 결 선 고	2016.12.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항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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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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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대법원 2016두49877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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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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